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의 의미와 중요성 1.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 사유 설명 죄가 안 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공소권 없음 법에 정해진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각하 고소·고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