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 작성법, 제출 절차, 증거자료

형사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법적 처벌을 요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고소장의 작성 방법, 제출 절차, 증거자료 준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1. 형사 고소장 작성법

절차	설명
고소인 정보 기재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피고소인 정보 기재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최대한 기재하고, 모를 경우 인상착의 등 기타 정보를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 작성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이유와 목적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범죄 사실 작성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고소 이유 작성	고소인이 피해를 입은 경위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설명합니다.
증거자료 제출	피고소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첨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기재

형사 고소장 작성의 첫 단계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정보 역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사항란에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별명 등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지와 범죄 사실 작성

고소 취지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왜 고소하는지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는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 작성 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범죄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2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범죄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유와 증거자료 제출

고소 이유는 범죄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이 어떻게 고소인을 속였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고소 이유는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소인과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가능한 모든 형태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증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 고소장 제출 절차

단계	설명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수사 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진술을 비교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 결과 판단	경찰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 신청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처

형사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와 수사 결과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수사 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비교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될 경우, 증거자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소 사건이 다시 검토됩니다.

3. 형사 고소장의 주요 판례와 법적 참고사항

고소의 법적 기초

형사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문서로 정의됩니다. 형사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 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대법원 판례 2008도10820
형사소송법 제234조